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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신청방법 총정리

by 삼식2의 하루 2025. 7. 14.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신청방법 총정리

 

 

전셋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3걱정되시나요?
전세사기,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2025년 신청방법, 조건,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신청방법 총정리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신청방법 총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HUG 또는 SGI에서 보장
  • 세입자는 나중에 국가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필수 장치!

 

보증제도 제공기관 비교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대상 전국 전국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최대 7억 원
수수료 연 0.1%~0.15% 수준 연 0.128%~0.195%
신청 채널 은행, 부동산 앱, 홈페이지 등 SGI 홈페이지 및 제휴 앱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세입자)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또는
  •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임대인(집주인) 조건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 + 전세보증금 < 집값
  • 집주인의 연체·압류·경매 이력 없을 것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HUG, SGI 모두 가능)

 

보증료 (수수료) 및 할인 혜택

 

구분 보증료율 (연) 예시: 2억 원 보증 시
일반세대 0.128%~0.195% 약 25,600원 ~ 39,000원
청년/신혼부부 최대 70% 할인 약 11,000원 수준
저소득층/장애인 최대 90% 할인 약 5,000원 수준
 

📌 보증료는 1회 납부, 보증기간 동안 추가 부담 없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100% 지원 (서울시, 대구시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STEP 1. 기본 준비서류


필요서류 설명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관계 확인용
보증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사용

 

2️⃣ STEP 2. 온라인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모바일 앱 : ‘HUG 전세보증’
  • 은행 연계 :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홈페이지 : https://www.sgi.or.kr
  • 모바일 앱 : ‘SGI 전세보증’
  • 제휴 플랫폼: 직방, 다방, 청약홈 등

 

SGI서울보증

 

3️⃣ STEP 3. 심사 → 보증서 발급

  • 신청 후 약 3~7일 내 보증서 발급
  • 이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신청 → 반환 진행

 

보증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이력
  • 임대차계약서 미확정일자
  • 보증금 > 집값일 경우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 보증금 > 주택가액

💡 가입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무료 열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계약 중도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 못 하나요?

👉 ❌ 아닙니다. 세입자 단독으로 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Q3. 실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절차는?

👉 보증기관에 청구 → 심사 → 지급 →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꼭 알아야 할 전세보증 꿀팁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후 근저당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 바로 처리
  • 보증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니 체크 필수
집주인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내 전세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2025년에도 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리 준비하면,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이라면, 지금 바로 보증 가입을 알아보세요.
이 글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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